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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고위원,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 연석회의 회의결과 브리핑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5:57]

박주민 최고위원,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 연석회의 회의결과 브리핑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9/19 [15:57]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늘 국회혁신특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4차 회의 동안 진행한 논의내용에 대한 중진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5차 회의 겸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혁신특위 위원 9명 중 7명의 특위 위원과 4선 이상 중진의원 17명 중 13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상시국회화와 상임위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의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와 징계 신설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민참여 제도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위 상설화와 강화를 비롯한 국회의원 윤리의무강화 등에 대해, 그간 특위에서 논의해왔던 내용을 브리핑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은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입법기능을 정상화 하는 제도 마련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을 포함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기존 특위 논의결과보다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 ▲슬로우트랙과 마찬가지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도개선 방안들이 국회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 전략 등 입법화 전략을 마련해달라는 당부 등이 있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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