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검찰 구속영장 청구...“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
최성룡기자
▲     © 편집국


김무성 당 북핵 폐기 특위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 한국당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 마음에 기대감이 교차하며,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깬 전례로 볼 때 믿기 힘들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 결실을 얻어서 국민 불안 해소해야 한다"며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알려서 국민들 안심시켜야 하며, 원칙은 선 북핵페기 후 평화 정착이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인 양 생각인데 섣부른 환상 피해야 한다. 북한 관영매체는 직접 공식적으로 비핵화 언급한 적 없다"며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의미는 모호하다. 과거 남북 대화는 늘 봄이 오는 듯했다가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 연속이었다" 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오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확대해야 할 한민 연합 군사 훈련이 축소하고 출고식 축소는 큰 잘못이다"며 "우리 자유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며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게 바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며 “제왕적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개헌 무산 화살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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