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 확대한다는 이원모에 “ 누워서 침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 ”

- 양 후보 대표발의 <K- 칩스법 > 원안은 ‘25% 세액공제 ’ … 尹 정부 8% 로 후퇴시켜

- 세액공제 연장 · 확대하는 <K- 칩스법 시즌 2> 양 후보 대표발의했으나 양당 심사조차 안해

- “ 이원모 , 반도체 산업 육성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면 <k- 칩스법 시즌 2> 통과 설득해달라 ”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용인 ( 갑 )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18 일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K- 칩스법을 후퇴시킨 건 윤석열 정부 ” 라며 “ 누워서 침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 ” 이라고 일갈했다 .

 

 

이 후보는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시 1 호 법안으로 K- 칩스법 일부인 ‘ 조세특례제한법 ’ 을 여당 원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지난 2022 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 칩스법 > 원안은 25% 세액공제였다 ” 며 “ 그런데 같은 해 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8% 로 대폭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2 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를 이끌며 첨단산업 지원 · 육성 패키지 법안인 <K- 칩스법 > 을 완성했다 . 여기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 대기업 (6 → 20%) △ 중견기업 (8 → 25%) △ 중소기업 (16 → 30%) 까지 늘리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이 포함됐다 .

 

 

그런데 그해 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돌연 세액공제율을 후퇴시켜 △ 대기업 (6 → 8%) △ 중견기업 (8 → 8%) △ 중소기업 (8 → 8%)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

 

 

양 후보는 “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8%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8% 후퇴안 ’ 을 결사옹위했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오직 저만이 유일하게 ‘8% 후퇴안 ’ 에 반대토론을 했다 ” 며 “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 추 부총리를 거듭 설득해 8% 를 15% 로 겨우 살려냈다 ” 고 강조했다 .

 

 

실제로 양 후보는 2022 년 12 월 23 일 국회 본회의에서 ‘8% 후퇴안 ’ 에 대해 “8% 는 전진이 아닌 후퇴고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 며 “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달라 . 살려달라 ” 고 반대 토론을 펼친 바 있다 .

 

 

이후 양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설득해 2023 년 초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 대기업 (8 → 15%) △ 중견기업 (8 → 15%) △ 중소기업 (16 → 25%) 상향시키고 , 1 년에 한해 시설투자분 10% 를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양 후보는 “ 작년 저는 세액공제율을 확대 · 연장하는 <K- 칩스법 시즌 2> 도 대표발의했다 ” 며 “ 그러나 여 · 야 의원들이 심사조차 안해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이원모 후보께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진심이라면 자당 의원을 설득해 <K- 칩스법 시즌 2> 를 심사라도 시켜달라 ” 며 “ 모든 공은 이원모 후보가 가지셔도 된다 . 제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려달라 ” 고 힘주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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