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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권력 > 주최 국회 공개토론회 , “ 야당이 문제다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09:00]

< 세 번째 권력 > 주최 국회 공개토론회 , “ 야당이 문제다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3/06/01 [09:00]


안병진 교수  “ 정의당은 인천연합 정파 카르텔 ,  다양성 · 다원성 확보에 예외 없어 ”

김준일 대표  “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 실질적 정책 차이 없어 ”

장혜영 의원  “ 민주대연합 보다  ‘ 양당정치 종식 연합 ’  필요 ,  다당제 구조로 나아가야 ”

한지원 작가  “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 , ‘ 진보 ’  시효 만료했다 ”

이동수 칼럼니스트  “ 진보는 의제 설정 기능 상실해 , ‘ 차별과 혐오 ’  프레임 넘어야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늘 (31 일 )  오전  10 시 ,  정치유니온  < 세 번째 권력 > 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 야당이 문제다 !”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한지원 작가 ,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


< 세 번째 권력 > 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세 : 권 > 은 오늘 토론회는  ‘ 대안 ’ 을 갖춘  ‘ 책임정치 ’ 가 어떻게 가능한지 ,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병진 교수는  “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 인천연합 ’ 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 ” 이라 비판했다 . “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 ” 가 있다고 말했다 .

 
김준일 대표는  “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 ” 고 분석했다 .  김 대표는  “2017 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 고 말했다 .  그는  “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 년대 생이고 ,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 ” 이지만  “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 ” 이라 해석했다 .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 의제의 무덤 ’ 으로 전락했다 ” 고 봤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  한편  “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 민주대연합 ’ 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 ” 라고 말했다 . “ 민주당을 위시한  ‘ 진보집권 ’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 ” 이라는 것이다 .  그러면서  “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 ‘ 양당정치 종식 연합 ’ 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또  “‘ 잘하기 경쟁 ’ 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지원 작가 (‘ 대통령의 숙제 ’  저자 ) 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  미루고 있어서 ” 라 설명했다 . “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 ” 이라면서  “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 ”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는  “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  시효가 만료했다 ” 면서  “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 ” 이라 강조했다 .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 “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 ” 고 ,  그것이  “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 ” 라고 진단했다 .  그는  “ 민주당이  5 년간 행정부 ,  입법부 ,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면서  “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 차별과 혐오 ’  프레임뿐이었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 ” 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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