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제(1.21)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 “다음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 복수가 될 것이고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대통령이 정권에 입맛에 맞는 공수처 차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하겠다”며 “법 조문대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은 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 만큼 김 처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수사 경험이 없는 처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사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단수로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만약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들 중 정권에 유리한 인사를 공수처 차장에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공수처 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공수처를 대통령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김 처장의 공수처 차장 인선 계획이 자신이 그토록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외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공수처 차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인사로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이것이 공수처가 與도 野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2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