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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위헌적 예산안 날치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1:29]

[성명서]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위헌적 예산안 날치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2/11 [11:29]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파행을 거듭해온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긴 채 어제 마무리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2중대·3중대·4중대·특공대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킨 채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이라는 야합세력을 만들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고 통과까지 시켰다. 헌정사상 유래가 없었던 위헌적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20대 국회에서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보장된 수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512조 예산안과 국채발행 60조 규모에 대한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은 관례 운운하며 수정안 제안 설명 절차를 생략했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의원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다.

 

제안 설명이나 토론의 생략은 여야가 완전히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룰이다. 문 의장의 국회운영은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예산안을 날치기하기 위한 정치술수이자 모략에 불과하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 삭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4+1협의체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이 증액되었고 감액되었는지 그 목록에 대한 제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불법적으로 혈세를 도둑질 해갔다는 비판은 정확한 표현이 맞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운영의 이유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년 총선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매달려 계산기만 두드리는 막장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했다. 국회 개원 이후 71년간을 소중하게 이어져온 선배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 정신은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 통과 앞에서 헌신짝처럼 구겨지고 철저하게 버려졌다. 문희상 의장과 20대 국회는 그렇게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회 예산안 통과를 헌정 사상 유래가 없던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임시회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 국민들께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보여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11일.오전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대변인은 이와 같이 성명서를 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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