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의원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기술해외유출 범죄 계속 발생 , 느슨한 현행법 허점이 원인

- 입증 어려운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 전환 법안 발의했지만 , 여전히 계류중

- 홍석준 의원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갑 ) 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현행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 이 있어야 하는데 ,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안을 지난 2022 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

하지만 ,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

한편 홍석준 의원은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 면서 , “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