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 농산물 수입정책 효과성 검증하는「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발의

- 정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관리감독 강화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 지역농산물 가공품 직거래 판매 근거 마련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 윤미향 의원, “윤석열 정부, 물가는 못잡고 애먼 농민만 잡아…농산물 수입정책
효과성 검증, 지역 농가 농산물가공품 판로 지원 등 지구적·지역적 대응 입법
모색해야”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윤석열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29일(금) 정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농산물 가공품 판로를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수입과 공급을 직접 수행하는 참깨, 콩 등 국영무역 사업의 수입 물량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입단계 이후 공급물량에 대한 사업자 배분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정부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가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수입 농산물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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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01.10.(수) 문의 : 02-784-0790 담당 : 배꽃나라 선임비서관 E-mail : mhyang530@naver.com 하지만 윤미향 의원실 확인 결과, 실제 정부의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관리는 농산물 수입과 공급의 물량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고, 수입 농산물의 구체적인 판매 계획 및 배분 실적 관리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입 농산물 공급의 적절성 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수행기관에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부가 사업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규제를 개선하여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확대되며, 지역농산물 가공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체계 상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 규제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지역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및 가공 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 가공품은 농산물 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농산물 가공품도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져 소농, 고령농 등 지역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미향 의원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정책과 지구적 대응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 농산물을 정책효과 검토도 없이 확대 하지만, 정작 물가는 잡지 못하고 애먼 농민만 잡고 있어 농산물 수입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는 소농이나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가공품 판로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