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포스트코로나 국면에 접어든 일부 국가들은 변화된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은 정치권의 신속한 입법,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이 조화를 이뤄야 위기 대응 제도로 안착 될 수 있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 등 시민사회단체는 포스트코로나 국면에서 시민사회와 경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정책발굴 및 신속한 제도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8월 26일(목) 오후 2시 ‘부동산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정책적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투기와 억제라는 삐뚤어진 원인 진단과 미숙한 대책에 의한 결과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제시하는 대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윤창현 국회의원, 국민노조,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한국대학생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로 8월 26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세미나는 경희대학교 안재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의‘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가‘부동산 세제의 문제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과세 분야 토론을,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시가격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한다.

마지막으로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가 ‘토지공개념, 주택 가격 양극화를 불러왔다’라는 주제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