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국민사찰 종식은 과거의 잘못을 덮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사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이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국정원이 자행한 국민사찰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61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출범한 이후 국정원이 음지에서 숱한 공작을 저지르고, 양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지금까지의 행위를 이제서야 반성한 모습에 만시지탄을 느낀다.

더욱이 국정원장의 이번 사과문에 빠진 것이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확인됐듯, 국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부르도록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하고, 인권활동가들을 불법사찰해 일본우익에 정보를 넘긴 불법행위를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2015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협작에 국정원이 배후였음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합의는 무효화됐지만, 여전히 한일합의 세력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장은 강조했지만, 한일합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이 승진하고 현재도 고위직에 있는데, 어찌 국민사찰, 불법공작 중단 선언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민간인 사찰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일본 극우와 손잡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공작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란 말인가.

국정원장이 공언한 "가장 인권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본 극우세력과 결탁해 대한민국 국민을 사찰하고 정보를 넘겨 위협한 사실을 전면 공개하고 진상조사하며,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민간인 사찰의 피해를 입었던 한 사람으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 앞에 진정한 자세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시는 권력유지 수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뢰성을 쌓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