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조기집행 제도, 연중 지속적인 재정지출 관리로 이어져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6일(목),「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서, 제도 운영상 재정의 과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조기집행을 통해 과거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불용률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재정지출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조기집행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재정투입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 및 불용률 감소에 따른 재정투입 총량의 증가에 따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 전체 예산의 불용이 감소한다는 가정이 성립할 때에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

조기집행 제도는 균등집행을 가정할 때에 비해 일시적인 국고자금 변동을 증폭시켜, 추가적인 자금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및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예산의 상반기 투입에 집중함으로써 하반기의 경제대응 여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유발할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NARS 현안분석』을 통해 조기집행 제도의 효과 및 비용 등을 함께 조망함과 동시에, 제도의 목표는 한정된 재원의 상반기 재정집중 투입이 아닌 1년 단위의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여 재정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활력과 직접 연관되는 일자리·SOC 등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재정지출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소 지나친 조기집행 목표 설정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비용 추가발생 등의 부정적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회복 상황, 예산집행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