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 원칙은 국민적 공감대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외교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남북 관계는 어떠한 진전도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부 주도 외교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6개월 동안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주변 4개국에 특사를 파견해 북핵문제, 사드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사드 졸속 배치로 중국과 외교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 접촉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신뢰회복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형식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시기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가 없다는 이유를 외교안보 라인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야당은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 안보를 중요시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야당은 흠집내기에 골몰하지 말고 국익에 우선해 협력할 것을 당부 드린다.

 

 

 

 

■ 문재인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를 환영한다

 

 

오늘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34억 원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의 법원 조정안 수용은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156명의 구상권 철회 결의안, 제주지사와 87개 지역사회단체 건의문을 법원이 중재하는 과정을 거쳤다.

 

 

민주적인 절차성을 존중하고 법원의 합리적인 중재안을 수용하는 과정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라고 평가한다.

 

 

더 이상 화합과 치유를 위한 정부조치에 대하여 일부 야당은 무리한 비판을 자제하기 바란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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