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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개혁과 민생회복을 위한 생산적 국회를 기대!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19:48]

12월 임시국회, 개혁과 민생회복을 위한 생산적 국회를 기대!

최성룡기자 | 입력 : 2017/12/11 [19:48]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상징되는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국회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개혁과 민생회복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이 흐른 지금 국가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명령을 받들어,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 처리와 국민 중심 개헌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갈 것이다.

 

 

아울러 지난 주 통과된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안을 뒷받침하고, 민생회복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법사위에서만 883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대단한 유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에 충고 드린다.

눈을 들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귀를 열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중히 들어보시기 바란다. 또한 뒤를 돌아 자신들의 여당시절 그토록 강조했던 국정운영의 책임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여러분께 희망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타워크레인 사고, 국민안전 확보위한 법 제도 개선에 최선 다할 것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아울러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만 16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을 발표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타워크레인의 90% 가량이 외주 임대업체에 의해 운영되는위험의 외주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을 들고 있다.

 

 

영세업체로의 외주화는 값싼 장비 도입과 부실한 안전교육을 불러옴으로써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연식제한과 검사 강화,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들이 적기에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대책수립에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미애 당대표 러시아방문, -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계기 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오늘부터 18일까지 68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한-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선포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러 양국의 협력관계를 한 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추 대표는 먼저 통합러시아당 대표 최고위원을 만나 양 당간 사상 최초로 정당 간 교류 협력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하원의장과의 단독회동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양국 의회의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정치 경제 분야 핵심 인사들을 만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연계될 경우, 양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각종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진전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추 대표는 러시아 측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평창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의 개인자격 출전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추 대표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미국과 중국 방문에 이어,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틀을 정부 차원에서 정당외교로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방문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표단은 여야가 함께 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추 대표 일행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추가 대북제재,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 정부가 오늘 자로 북한의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에 대한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발표된 20개 단체와 12명의 인사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제재대상 품목의 불법거래에 관여했다면서, “국제사회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으로 범 정부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도발에 맞서 독자제재를 신속히 발표하면서, 제재대상에 북한의 기업과 은행 등 20개 단체를 포함한 것은 지난달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 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시의적절 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가 제제가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핵 개발이 자신들의 정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은 망상에 불과하다. 핵 미사일 도발은 북한 정권의 안정이 아닌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으로 인한 정권의 몰락과 북한 주민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길은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을 잡는 길 외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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