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즉각 이러한 도전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의 전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에 예산을 지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추진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공작계획에 따라 자유주의진보연합에서는 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고, 공작계획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시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한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여전하다고 한다. 또한 가계부채 총액에서 주택담보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2%나 된다. 이번에 잡힌 주택담보대출액 증가세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른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계부채 축소와 관리를 위한 대책과 함께 주거대책,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폭발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거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적발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건수가 무려 309건에 이르는 것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의 서민주거대책과 관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주택을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에서 주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주거대책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문제이다. 어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연내에 발표하기로 하고, 국토부도 투기근절을 위한 8.2부동산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를 낱낱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처방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정무, 기재, 농해수, 복지, 국토,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로 인한 파행사태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정확한 팩트와 근거 없이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구호로 무능하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질 낮은 국감 방해 행위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온갖 물타기와 방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개혁, 안보’국감을 치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 관세청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금융위 국감에서는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관련 절차상 문제, 과방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졸속허가 등 안전보다 원전을 추구해왔던 원전적폐가 만들어온 전력정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 밖에 소방관 업무환경개선 촉구,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민생국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민생공동체로 거듭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드리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기를 바란다.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국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꽃 튀는 토론이 오가는 국감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혁신성장 전략 중 오늘은 기술거래시장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의 경계가 사라진 것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술개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다른 기업의 기술을 구입하거나 기업 M&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연구개발을 아웃소싱하는 개방형 혁신이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은 여전히 기업 내부의 폐쇄적 연구개발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기술획득방법 중 자체개발의 비중이 84.5% 임에 반해서, 외부도입은 겨우 1.8%밖에 되지 않았다. 기업 M&A도 기술혁신형 M&A 보다는 대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M&A가 대다수다.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회수 가운데 90.6%가 M&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3.6%만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96.4%는 주식상장을 통해 회수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거래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17년 전인 2000년에 정부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기술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했다. 기술거래시장의 성과를 꽃피우기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진흥원에 편입시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간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개방형 혁신이라는 기술개발의 새로운 흐름에서 뒤쳐지게 됐다. 정부는 기업 간 기술거래가 1년에 몇 건 일어나는 지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기술은행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만 등록되어 있고, 특허청은 본인들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만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거래, 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특허들과 R&D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신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 기술이 꼭 필요한 누군가와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거래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기업 간의 기술혁신형 M&A도 활발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의 개방형혁신, 신산업 창출,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감 4일째이다. 오늘 여러 군데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국감은 오전에 있을 행안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난 정부의 정치공작이 도를 넘었다. 우리 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한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공작과 사찰이 이루어졌고, 특히 박원순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과 정치공작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입증됐다.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공작에 대해 분명한 진상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뉴욕시장을 대상으로 CIA와 FBI가 그런 정치공작을 벌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CIA나 FBI의 책임자는 물론이고 정권이 무너졌을 일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작을 오늘 행안위 국감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가 이미 이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해법이 국회에서도 포괄적으로 꼭 다뤄져야한다. 특히 야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불안감만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가임대료 인상이다. 그리고 조금만 장사가 잘 될듯하면 과도한 상가임대료 인상에 따른 내몰림 현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자영업자들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갑질에 따른 공정거래이다.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밝힌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골목시장 현장에서 재래시장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갑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도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성남시의 성공사례를 보면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고 실질적 기여를 한 것이 이미 결과로 나오고 있다. 중소자영업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의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관행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가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문제로 가면 해결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의 최저입찰제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분을 반영한 적정입찰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간의 거래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에 따른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중소기업은 과실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100:8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60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체감은 100:50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 비해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문제에 대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야당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근본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상생의 경제 생태계로 바꾸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막말을 내놓았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는 ‘막말 잔치’와 ‘아무말 잔치’의 경연장인가? 자유한국당은 정치 언어에 금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기 주머니속의 공깃돌 만지듯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헌법재판관 전원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연하다. 청와대도 이미 밝힌바 있듯이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1인의 추천을 조속히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어 자격을 갖춘 김이수 재판관을 지난 3월 헌재 스스로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을 지명했다는 둥,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대통령이 차기 소장으로 자기 사람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둥, 나아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둥 오로지 정략적 접근과 발목잡기로 부결시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을 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잡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아예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하는데 소장으로 지명하기 위해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국회 인준을 받은 후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지,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월 7일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 후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 국회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 누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든 그 재판관 중에서 누구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헌재소장 임기와 재판관 임기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있다.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줘야 한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면서 대통령에 딴죽을 걸고 헌재 내부의 권한대행 추천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회가 할 일은 해놓고 나서 남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정중히 하는 자세를 가질 것은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지난 미방위 국감에서부터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과정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가 결여된 문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문제 때문에 건설허가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이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가동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탈원전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 과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주장을 국감장에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정치적 입김과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탈원전정책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야당은 공방이나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중하고 기다릴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는 승복하고 따르면 될 것이다. 그것이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한 취지가 아니겠는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대다수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원전 정책과 규제활동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원자력연구소 같은 R&D 기관도 이제는 원자력발전 분야 연구에만 치중하기보다 시장성이 더 큰 원자력안전 분야와 해체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와 핵심기술 개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