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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1차 심의 개최!

편집국 | 기사입력 2017/03/01 [15:31]

경남병무청,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1차 심의 개최!

편집국 | 입력 : 2017/03/01 [15:31]
▲ 경남병무청,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1차 심의 개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처성룡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2. 22.(수)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중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1차 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년에 병역의무기피 공개대상자는 2016년 한해에 발생한 국외불법체류자,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이나 교육소집 기피자로 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잠정공개대상자 60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임을 사전통지해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 경과 후 위원회는 공개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들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공개제도를 통해 병역의무기피자 발생을 예방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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