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순실 부정축재금 환수 특별법 필수

부정축재금 환수 안할 경우 또 다른 최순실 나와

송교홍 | 기사입력 2016/11/29 [11:46]

최순실 부정축재금 환수 특별법 필수

부정축재금 환수 안할 경우 또 다른 최순실 나와

송교홍 | 입력 : 2016/11/29 [11:46]

시사코리아뉴스 송교홍 기자= 권력으로 부정축재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제2, 제3의 최순실은 또 다시 나온다는 국민우려가 크게 일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2대에 걸쳐서 권력에 기생하면서 농단하고 기업체와 개인으로 부터 거액을 갈취하여 증식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근본부터 부정축재금 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만약 정치권이 현행법 운운하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무능에 실망한 국민의 촛불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국민의 손과 발을 묶은 정치인들이 뒷구멍에서  자신들은 각종 이권개입과 뇌물을 주고 받는 최근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급료를 반납하던지 자진사태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최순실 일가에 대한 특검조사와 그재산 환수가 미래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국민을 보았고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을 보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수준은 아직도 삼류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칭 지도자라고 하고 있어 공부를 더해도 한참은 더하라고  촛불의 민심은 말하고 있다.

 

대힌민국이 더 좋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과 책임정치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무능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오늘날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호를 대통령 1인 지휘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여론이 일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대선 주자의 지지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권력과 결탁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에게 큰 경고로 역사에 남기 때문세 반드시 최순실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을 재정해서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