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 “ 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 발의   © 편집국

-  인권위 예산 · 조직 독립성 확보 ,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진성준 의원 ,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화 입법 통해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 한층 더 높여야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 은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인권위 ’) 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 금 )  발의했다 .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 ’) 를 두고 ,  추천위는 선출 · 지명기관에  3 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

 
진 의원은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  양경숙 ,  이동주 ,  강득구 ,  강민정 ,  최기상 ,  강병원 ,  유정주 ,  이수진 ( 비례 ),  김성주 ,  위성곤 ,  김병욱 ,  노웅래 ,  김남국 ,  김영진 ,  강선우 ,  민병덕 ,  박상혁 ,  권인숙 의원 등  19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