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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020-2022년 재정수지 비교

편집국 | 기사입력 2022/08/02 [08:33]

나라살림연구소, 2020-2022년 재정수지 비교

편집국 | 입력 : 2022/08/02 [08:33]

▲ 이명기 편집위원...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이명기 편집위원 =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음. 재정건전성 관리는 법제화 된 ‘관리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지키는 것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중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재정건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지난 2년간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정부 일회성 지출이 늘어났던 시기임. 따라서 팬데믹 시기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면 ‘예외적인’ 코로나19 일회성 지출을 포함/불포함 한 재정수지를 복합적으로 평가, 반영하여야 한다..


2021년, 2022년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제외 시 이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유지’를 달성하고 있음. 즉, 큰 규모의 재정개혁 노력 없이도 코로나19 일회성 지출만 중단한다면 이미 관리재정수지 -3% 이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관리재정수지’ 라는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면 단면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재정건전성 평가는 다양한 지표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 명시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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