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1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1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졌다.
이제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은 10번이 넘게 변했어도 검찰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군사 정권의 시대가 끝나고 군부와 보안대, 안기부가 밀려나간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30년간 유일한 독점적 권력으로 성장해 왔다.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일탈은 권력의 신하가 됐다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불러 왔고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등의 조롱을 불러와서 대다수 정직한 검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은 잘못하면 40%가 기소되고 검찰은 죄를 지어도 0.1%만 기소되는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너무나 정당했고 준엄했다. 오늘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데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우선 검찰 내부 일부의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단 1%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나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묵묵히 이 산을 같이 넘어 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변함없는 신뢰를 먼저 표한다.
한편, 검찰 개혁의 정치적 동반자가 돼야 할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거칠었고 일부 언론과 편향된 종교인, 지식인들의 왜곡도 난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싸고 옥상옥, 좌파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장기집권 기획처 등 우리 사회 일각에 터무니없는 독설도 반복됐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 김 빼기, 검찰 길들이기, 경찰 편들어주기, 경찰 공화국 전조 등의 막무가내 식 주장도 난무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성을 놓고 분열해야 했고 국민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했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한 때, 검찰개혁의 과제가 시야에서 실종될 뻔도 했다. 그러나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망이 있었기에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가능할 수 있었다.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다시 켜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외쳐 주셨다. 이 험난한 길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정사회, 법 앞에 평등을 열망하셨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 덕분이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염원을 높게 받들어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 공수처가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검찰은 국민의 아래 위치에서 다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 오늘까지 비대한 검찰, 독점적인 검찰권력, 일부 정치검찰과의 검찰 제도 개혁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당과 검찰은 상호 신뢰와 우의위에서 대한민국호를 더 격조 높은 나라로, 더 성숙한 민주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다.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 축하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동시에 권력 기관 간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경찰의 중립성 강화, 자치 경찰제의 도입, 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는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중에서 일반 국민과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경찰이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촉구한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기관 상호간에 삼각균형과 상호견제라는 민주적 동제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다시는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혼신을 다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개혁 입법의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생을 서둘러 돌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밤낮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두 배 세배 서둘러 일하겠다. 무엇보다 올 한해를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여서 수출, 투자, 일자리 등에서 민주당다운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 내는 원년으로 삼겠다. 성장의 결실도 골고루 나누어 민주당다운 경제의 길, 더 따뜻한 시장 경제의 길을 확장해내겠다. 더 많은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절대로 우쭐하거나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겠다. 정치의 본분인 국민을 섬기는 길에서 언제나 혁신하며 낮은 곳에 정위치 하겠다.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그 빛나는 가치를 향해 연대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개척했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 오늘 우리가 이룬 개혁의 성과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함께 평가받고 나누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지막 순간에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이 개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내는 동반자로 기억하겠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완성과 성숙의 과정에서 함께 승자가 되는 공존의 길을 최선을 다해 더 많이 찾아보겠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 크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민들께서 1년 넘게 기다려온 유치원3법과 정세균 총리 인준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특히 유치원3법 통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아 교육 종사자들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새 학기 시작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교육 당국은 유치원3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조속히 나서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세균 총리께도 축하와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과 협치의 정치문화 정립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과 국정과제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정세균 총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
지난해 말부터 어제까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포함해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나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1만 5천여 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때문에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도 역대 최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총선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게 드린다. 미해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도 심사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다. 제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중앙선관위가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정당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뻔뻔하게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명을 사용하려 했고, 더 나아가 선관위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치제도를 교란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칙과 야합, 국민 눈 속이기가 아닌 정책공약과 비전을 통해 당당하게 총선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활력 넘치는 혁신 경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긴 정책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총선 1호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호 공약 이외에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도 조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회, 일상 속에서 확실한 변화가 체감되는 나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설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억지나 꼼수만 궁리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정책공약 경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 더불어민주당 제1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 밝혔다.
오늘 총리가 교체 된다. 내일 돌아오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걸출한 총리로 평가되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에서도 강조하신 남북체육교류, 그 중에도 국가적 과제로 우리는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있다. 2018년 평양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니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선언이 있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총리님께 정식 건의 드렸고, 이를 쾌히 수락하신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께 보고하셨다. 이를 받아들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셨다. 그리고 평양선언을 통해 두 정상이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가장 걸출한 총리로 평가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환영한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임명장을 받는 날이다. 정세균 총리는 문체위에서 걸출한 활동을 하셨고, 특히 국회의장 출신임에도 여야를 통틀어 가장 성실하게 활동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 수차례 감사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긴 바 있다. 특히 외국 출장을 마치시고 공항에서 바로 상임위장으로 오셔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실 만큼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받아야할 교과서 같은 걸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셨다. 정세균 총리께서 협치와 민생 경제를 살리고 걸출한 국무총리로 평가되시길 바란다.
지난 주에 ‘체육미투법’ 통과되었다. 스포츠 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역사적으로 통과되었다. 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한다.
2월 민생 경제 국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바이다. 대개 총선이 있는 해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사실상 올스톱되어왔는데 이 관행을 깨기를 말씀드린다. 특히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라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기회로 2월 국회를 즉시 열기를 요청한다. 저희 문체위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문화예술계, 체육계의 중요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예를 들어서 가야산복원사업추진특별법은 경주신라에 이은 경남의 문화 복원에 원동력이 되는 법안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시급하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위한 문화예술인권리보장법,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육성법, DMZ관광특구지정및문화유산등재법 등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들이 많이 남아 있다. 2월 국회에서 문체위 현안 법안들이 잘 통과되도록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와 같이 밝혔다.
아울러 어제 중앙선관위는 '비례'를 붙인 정당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그 결정문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묵적한 의미가 담겨있어 함께 반추해보고 싶다.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 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의 취지 상 지당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다른 명칭을 사용해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작업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한 것은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중앙사우나라는 목욕탕이 있다. 저도 이따금 이 목욕탕에 들러서 사는 이야기도 듣고 피로도 풀곤 한다. 여느 때처럼 온탕 안에서 피로를 풀고 있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목욕탕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부모의 성화로 온탕 앞에 아이들이 섰지만, 이 아이들은 40도 가까이 되는 온탕이 무서웠는지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아이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비장하게 온탕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존경의 눈으로 박수치면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4월 15일 국민의 심판대에 바로 서려면 황교안의 출마지나 비례한국당 꼼수 등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보다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험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현상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정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이는 수많은 석학의 증언뿐 아니라 역사가 수 없이 증명한 사실이다. 부디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국민의 눈에 코미디가 아닌 다큐로 비춰지는 날이 와서 건전한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임종성 원내부대표는 와 같이 밝혔다.
지금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더니 내가 분명히 피해자 였는데 가해자가 되어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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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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