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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실-논평]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3:20]

[강효상의원실-논평]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1/13 [13:20]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11일 청와대의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임기 절반을 평가했다. 실장들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나라를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온갖 난맥상에 빠뜨린 정부여당이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나르시즘에 빠져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애써 무시하는 실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나아진 분야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나라를 망쳐놓은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장본인들이 국민 앞에 자화자찬 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후안무치하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문제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보좌하는 자리이지 전면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을 자평하고자 했으면 인사청문회도, 선거도 없이 임명되는 청와대 실장이 아니라 장관이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권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는데 부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겠다 나설 리가 만무하다. 우리 군이 탈북민이 귀순해도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당나라 군대가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감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하고 윽박질렀다가 정국을 마비시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근무 내내 실컷 자기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연일 최악의 경제지표와 전례 없던 이상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표현처럼 성장통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나 잘났소’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여 전면적 정책전환을 이뤄야함을 자각해야할 것이다.13.일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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