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색출에 치우친 복지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양해야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누락방지하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하는 복지멤버십 조기도입 검토 주문 - 복지부 장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 등 누락 없도록 신속 점검 등 재발방지 대안 마련하겠다 답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이하, ‘사건’으로 표기)’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등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복지전담인력 확보에 힘쓰고,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칭‘복지멤버십’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이번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서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는 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복지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가림막을 제대로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