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 개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손영화 교수(인하대)와 고형석 교수(선문대)가 토론할 예정이다.
 
ㅇ 2주제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편유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 3주제로는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효경 교수(충남대)와 김명아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할 예정이다.
 
ㅇ 4주제로는 문상일 교수(인천대)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삼열 변호사(쇼핑엔티)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ㅇ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대립항으로 두고 딜레마에 빠지기보다, 생산과 소비의 융합, 사업자와 소비자의 융합,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의 융합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유승희 의원도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세미나에서는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