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각 , 5 년간 478 억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늘리고 방지장비 개발 · 공급해야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 억 , 연평균 95 억으로 농가 시름 깊어

피해 작물은 채소류 , 사과 , 벼 순으로 특히 사과 피해는 증가 추세이며 ,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각

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해 공급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총 478 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 억원 정도에 달했다 . 연도별로 보면 △ 2020 년 106 억 2200 만원 △ 2021 년 93 억 4900 만원 △ 2022 년 87 억 1200 만원 △ 2023 년 95 억 8200 만원 △ 2024 년 95 억 4300 만원으로 집계됐다 .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 다음으로 사과 , 벼 , 배 순이었다 . 채소류는 5 년 동안 94 억 7500 만원 , 사과는 87 억 2500 만원 , 벼는 48 억 900 만원 , 배는 17 억 1200 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 년 14 억 1400 만원에서 2024 년 24 억 4400 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

피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강원도로 피해 규모가 5 년 동안 총 101 억 8500 만원에 달했다 . 2022 년에는 13 억 8500 만원이던 피해가 2024 년에는 32 억 4700 만원으로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다 . 뒤를 이어 △ 경북 71 억 6600 만원 , △ 충북 51 억 3000 만원 , △ 전북 50 억 1400 만원 순이었다 . 반면 광주 △ 2900 만원 , △ 부산 7800 만원 , △ 대전 9100 만원 , △ 세종시 1 억 6000 만원에 불과했다 .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 고라니 , 까치 등의 순이었다 . 지난 5 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 억 3800 만원으로 가장 컸고 ,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 억 7100 만원 ,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 억 6900 만원에 달했다 .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 , 전기울타리 ,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 지원예산은 ‘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 에 편성되어 있다 . 이마저도 국비 · 지방비로 50% 를 보조하고 , 30% 의 융자 ( 이차보전 ) 를 받을 수 있지만 20% 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 신체상해는 최대 500 만원 ,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 천만원 ,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 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

윤 의원은 “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 고 지적하며 “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비 등을 개발 ·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하며 , 국회의원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