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_집단사직·의료대란은 쏙 빼고… 尹정부 성과만 담은 복지부 백서 논란.

집단사직 · 의료대란 쏙 빼고 尹 정부 성과만 담은 복지부 백서 논란

-감사원 감사 한창인데 … 의대 정원 증원 정책 ‘ 성과 ’ 로 둔갑

-서영석 의원 , “1 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감춘 것 ,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어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2024 보건복지백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 월 29 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

백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2035 년 9,654 명 부족 ), KDI 권정현 박사 (1 만 650 명 부족 ),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1 만 816 명 부족 ) 의 연구를 인용해 2035 년 최대 1 만 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 회 ,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 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 전공의 집단 사직 ,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

현재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 2 월 14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 이 의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보건복지백서는 그 직후인 2 월 24 일 발간계획을 세우고 5 월 23 일 초고 작성 , 8 월 6 일 수정 , 8 월 18 일 최종본 확정을 거쳐 8 월 29 일 발간됐다 . 결국 감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이미 성과처럼 백서에 기록한 것이다 .

서 의원은 “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왜곡 ” 이라며 “ 정권 홍보를 목적으로 백서를 이용해 불편한 진실을 지워버리고 갈등과 혼란을 누락하는 시도는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의대정원 2 천명 증원은 의료대란을 촉발한 핵심 사안 ” 이라며 “ 복지부는 왜곡된 기술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