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의원...농경지 침수 피해 반복 ,수리시설 관련 고령 인력 · 낮은 자동화율 ‘ 재난 대응 한계 !’

- 최근 5 년간 농경지 침수 피해 4,976ha … 여의도 약 17 배 규모

- 감시원의 평균 나이는 66 세인데 , 자동화된 수리시설은 22.7% 에 불과

- 김선교 의원 , “ 농경지 침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수리시설 자동화 · 현대 화 사업 확대해야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5 년 9 월 )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규모는 2021 년 209ha, 2022 년 815ha, 2023 년 1,552ha, 2024 년 952ha, 2025 년 9 월 1,448ha 로 매년 발생해 최근 5 년여간 총 4,976ha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여의도 면적 (290ha) 의 17 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

이처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 신속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점검을 위해 최근 5 년간 평균 337 억 원의 예산으로 7 천 명 이상의 감시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 세이며 , 특히 감시원의 32% 는 70 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

수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2025 년 9 월 기준 전국 공사관리시설 8,384 곳 중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1,905 곳 (22.7%) 에 불과했다 . 한편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예산은 2021 년 346 억 원이었으나 2025 년에는 147 억 원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어 2021 년 대비 57.5% 가 줄어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김선교 의원은 “ 대부분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고령의 관리자가 수동으로 운영하는 현 체계는 이미 재난 대비에 역부족인데 , 관련 예산마저 줄고 있다 ” 며 , “ 농경지 침수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리시설의 자동화 ·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