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인증 허술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 6 배 폭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사이트 5 년간 8 만 건 모니터링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은 매년 늘어 ’20 년 202 건 -> ’24 년 1,338 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온라인 판매 · 거래 모니터링 결과 ,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2 년 202 건에서 2024 년 1,338 건으로 5 년 새 6 배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 청소년이 전자담배기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원 )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 년 202 건에서 2024 년 1,338 건으로 5 년 새 6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2020 년 202 건 , 2021 년 422 건 , 2022 년 478 건 , 2023 년 825 건 , 2024 년 1,338 건이다 .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 년 15,417 건에서 2024 년 18,092 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 최근 5 년간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총 83,103 건에 달한다 . 구체적으로 2020 년 15,417 건 , 2021 년 16,142 건 , 2022 년 16,575 건 , 2023 년 16,950 건 , 2024 년 18,019 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

남인순 의원은 “ 전자담배 구성품인 기기장치류는 「 청소년보호법 」 제 28 조에 따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면서 “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 배 높고 ,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전자담배기기는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며 , 그중 상당수가 합성니코틴 용액 제품이다 . 그러나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청소년 접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제가 대표발의한 「 담배사업법 」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남 의원은 끝으로 “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며 “ 각종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 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