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도심 곳곳의 횡단보도 앞 경계석이 여전히 높게 남아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매년 보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약자를 외면한 행정의 무심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단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직결된다. 휠체어 바퀴가 걸려 앞으로 쏠리거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다. 유모차를 밀고 건너는 부모들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건너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는 관련 기준에 따라 ‘무단차 설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계석을 낮췄다고 해놓고도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힘든 단차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경사로라 해도 기울기가 지나치게 가팔라 오히려 더 위험한 사례도 적지 않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을 ‘배려 부족’에서 찾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보행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행정은 여전히 건강한 보행자 중심의 관점에서만 시설을 설계하고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둔 가정은 이동 자체가 차별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턱 하나가 외출을 가로막는다”며 “이동권은 복지의 시작이자 인간다운 삶의 기본인데, 지자체는 이를 여전히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계석 단차를 전면적으로 낮추고, 경사로 기울기를 완화하며, 정비 과정에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여주기식 정비가 아니라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경계석 하나가 곧 사회적 배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안전과 편의가 소수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무심한 태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